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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ol.417

2021-11-22

주간특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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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극행정·규제혁신 우수사례

국토부, ‘4개 부도 임대단지 장기갈등 종지부’ 등 3분기 5건 선정

▲국토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 중이다. <출처 : 국토부>  국토교통부가 올해 3분기 적극행정·규제혁신 우수사례로 “4개 부도 임대단지 장기갈등 종지부” 등 5건을 선정했다. 선정 사례는 종전의 규정과 선례를 벗어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로 평가 받았...

심층취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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